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-164호

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」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𐤟공고합니다.

2022년 6월 22일

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

「자보심사지침」신설

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    음 -

○ 교통사고환자의 입원 시 시행한 침술 산정방법

○ 교통사고환자에게 수상일로부터 12주 이후 처방·투약하는 첩약 인정기준

부   칙

○ 침술 관련 자보심사지침은 산정지침을 해석한 것으로 공고 후 즉시 적용한다.

○ 첩약 관련 자보심사지침은 2022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.

심사지침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개 정
Ⅰ. 행위 건강보험 행위 급여𐤟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			Ⅰ. 행위 건강보험 행위 급여𐤟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
항 목	제 목	내 용	항 목	제 목	내 용
산정지침 (1),(2)	<신설>	<신설>	산정지침 (1),(2)	교통사고환자 입원 시 「하-3」 내지 「하-8」, 「하-10」 수가 산정방법	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2부 제14장 한방시술 및 처치료 산정지침 (1), (2)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입원 시 산정할 수 있는 특수침* (하-3 내지 하-8, 하-10)은 - 단일상병(한국표준질병□사인분류상 대분류가 동일한 경우)은 특수침 1종을 1일 2회, - 한국표준질병□사인분류상 대분류를 달리하는 복합상병 (U코드 포함, 진료기록부 참조 사례별 인정)에 특수침 1일 2회 산정 시, 특수침은 최대 2종을 초과할 수 없음. *특수침: 하-3 내지 하-8, 하-10에 대하여 조작적 정의 내림 ※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2부 제14장 한방시술 및 처치료 산정지침 - (1) 침, 구, 부항술은 1일 2회 이상 시술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1회, 입원은 1일2회 산정한다. - (2) 침술은 1일 3종 이내로 산정하되,「하-3」 내지 「하-8」, 「하-10」의 침술은 최대 2종까지만 산정한다.
Ⅰ. 행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[별표2]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			Ⅰ. 행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[별표2]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
항 목	제 목	내 용	항 목	제 목	내 용
버-1 한방 첩약(1첩당)	<신설>	<신설>	버-1 한방 첩약(1첩당)	교통사고 환자에게 수상 12주 후 처방·투약하는 첩약 인정기준	교통사고환자(교통사고와 관련된 질환)에게 수상일로부터 12주 후 처방·투약하는 첩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인정함 다 음 - ○ 수상일로부터 12주 이후에 첩약을 투약하는 경우, 첩약을 처방·투약하는 사유(그 동안의 치료경과를 포함한 환자상태*(변증포함)), 방제한 약제의 종류 및 향후 치료계획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 및 제출해야 함. * 환자상태(증상)는 주관적 □ 객관적 상태를 모두 기록해야 함